코로나19 확산 2년차, 백신이 나오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방역 청정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고 있다. 몇 명이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된다며 사실상 핵폭탄을 터트리며 전쟁을 하는 셈인데 다들 그러려니 하는 모습을 보니 생명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도 그 학살의 대열에 끼려고 9월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는걸 보면서 의아해서 이 글을 남긴다.

위드 코로나 논의의 핵심은 접종률이나 위중증 발생률(즉, 치명률)이 아니다. 어떠한 통계 자료도 없는 밑바닥 인생 백수의 생각이라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 논의에 핵심으로 꼽는 것은 '격리 면제' 이다.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걸 따라하기 바쁘다. K방역이라며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해는 된다.

솔직히 2021년 10월달 달력을 보고 조선이 망할때 아무것도 모른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먹혔던 그 왕족과 귀족들이 떠올랐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 시대에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서 구걸하던 위정자들 정도 수준인거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위드 코로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백신 접종률과 부스터샷 운영이 스케쥴대로 움직이고, 위중증 환자 발병률과 사망자의 수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방역의 방향성을 전환하는것 아닌가?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다음과 같다.

'단기간의 치료로 제어가 가능하고 개인의 방역활동만으로 통제가 가능한 상태'

그래서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일정 수준의 일상 회복 상황을 예상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확진자의 격리, 접촉자의 자가격리 2주가 유지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독감에 걸렸다고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가 될 때까지 격리가 되는가? 독감 환자와 접촉했다고 격리되는가? 아니잖아. 위드 코로나의 대전제인 통제 가능한 상태는 독감을 기준으로 놓으면 되는 것이다.

확진자 격리, 접촉자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백신 접종 독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슨 일상 회복인가? 그냥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게 K방역의 위상을 높이는, 현재의 권력자들이 만든 정권의 업적 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다. 더 솔직해지자면 '백신은 무용지물'이며, 거리두기는 정치적 통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과 같다.

사실 필자의 경우 정치란 개인의 안녕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원활하게 돌리는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감은 없다. 다만, 대충 쇼를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럴수도 있다며 팔짱끼고 구경하지 말고 할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일상 회복을 통해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희망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싶은건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럴려면 확진자도 일상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황은 만들어야 한다. 접촉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일상 생활을 누려야 한다. 거리두기는 1~2단계에서 변동이 없이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 상황은 되어야 순수한 목적의 위드 코로나를 언급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아니라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삽시다.' 거나, 이왕 죽을 사람들 돈이나 뜯어서 10년 안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이 나라를 뜨겠다는 마인드거나겠지.

대한민국 현실 자각 타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고 방대한 분량의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학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멍청한 밑바닥 인생이 한 마디를 던져본다.

대한민국은 노동 시장의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공기업과 공무원, 대기업 본사, 복지 수준이 높은 중견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직원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2주간의 격리와 장기간의 치료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숫자의 7~80%에 달한다. (수 십년된 노동법조차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리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않고 위드 코로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능력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족

정책을 결정하는 전문가들에게 한 가지만 알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야되고 그것은 정책이나 제도로 예방할 수 없다.'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논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뭔가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위드 코로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모습은 무능과 부패, 무책임만 보여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 여유가 된다면 '코로나 이후 펼쳐질 자본의 지옥'에 대한 고민도 슬슬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