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원도 고성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봄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날은 건조해서 불은 주변으로 빠르게 번져나갔고 야간에 시작되었기에 초동대처가 제대로 될 수 없었지요. 거기에 산불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받은 (건물 화재, 농장 및 공장 시설물 전소, 차량 전소 등) 사람들과 간접 피해 (단전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신선식품 피해, 자영업자들의 재료 피해 등)이 뒤섞여서 보상 과정에서의 큰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가 강원도 산불에 관심을 둔 마지막 시점이 한전에 책임이 없다. 한국저녁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어렵다는 보도까지였습니다. 이제 여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가고, 피해자들만의 싸움이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저도 태안기름유출사태 피해자 가족이거든요. 연근해어업을 하는 부모님이 소득증빙을 억지로 했지만 결국 반도 인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데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외국계 선박회사에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에서 보상한거고 삼성중공업은 책임이 없다고 빠지면서 몇 해 전까지 과천으로 부모님이 집회를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엄청난 관심과 성원으로 성금이 모였죠? 부모님에게 육개장 컵라면 1박스, 긴급구호세트(생필품), 쌀 10kg 1포대, 생수 2박스~3박스 등이 전달됐고 오직 KBS에서만 가구당 100에서 300 사이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부를 하던, 성금을 내던 KBS에만 합니다. 거긴 정말 돈을 전달하더군요.)

이제 강원도 산불 100일 됐다죠? 책임당사자가 있고 그 사람이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해도 보상이라고 나오는게 3년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소득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직종(연근해라서 거래처에서 영수증 끊어봐야 간이라고요.)이라 대충 때려맞춰서 인정받고 그것도 다 못 받았죠. 그마저도 한국 기업은 책임이 없다며 재판에 항소에 별의별 짓을해서 10년을 끌더군요. 확정판결 전까지는 보상 의무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들 잊었습니다. 지금 그거 받아봐야 뭐한다고 굶어죽을 사람은 다 죽었고 살 사람은 다 살아있거든요.

▲ 산불 피해 당시에 위성사진입니다. 지역 전체가 싹 다 타버렸죠.

많은 분들은 100일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냐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시면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게 될겁니다. 지금이 2~3년 정도 지난 시점이면 화를 낼만하지만 고작 100일 지났을뿐입니다.

다만, 거주지를 상실한 피해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100일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니까요. 간접 피해자의 경우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가 있지만 생활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도로 복구나 전력 복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담당 공무원 즉 행정 조직의 나태함과 무능함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관련 행정 조직부터 중앙 정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최소한 행정부 담당 라인(일선 담당 공무원과 전체 결제라인에 해당하는 대상자 전부)은 연금 몰수 후 해고조치가 이루어져야하고 대통령 또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전혀 관리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으로 임기를 축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대체 살던 집이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력 서비스의 문제에서 비롯된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었는데 왜 감가상각을 하죠? 그 집을 다시 지어주던가 그와 비슷한 평수의 새로운 집을 구매할만큼의 자금을 지원해야죠. 책임 소재를 아직 가리지 못해서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최소한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만이라도 국가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차후 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요?

솔직히 관심에서 멀어지기 직전에 건물 전소 피해자들에게 턱 없이 부족한 크기의 보상금이 제시되었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큰 소리를 그렇게 치는데 아무리봐도 공무원들에게 강원도 산골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은 개, 돼지 정도로 밖에 안 보였나봐요? 아니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겠네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뉘었고 그로 인해서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나 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행정 절차가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정치적 결정이 잘못되어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등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가 지위와 특혜를 모두 반납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족

한전의 책임문제? 기업 입장에서 시간을 끌더라도 최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는것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차후 배상책임자에게 받는거죠.

그래서 강원도 산불 문제에서 한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하면 결국 국민들은 개, 돼지가 되는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선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할 줄도 몰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직접 피해자들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온거죠. 이게 이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전을 타겟으로 삼고 욕하면 정말 바보되는겁니다.

산불은 천재지변이지만 긴급 구호는 국가의 책임이고, 그 일선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문제이고 예산 집행은 입법부 의원들의 문제입니다.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 누리기만 했던 공무원들,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 보상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 재난때마다 국민들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구걸해야되는 거렁뱅이 처지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