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구속은 너무 가볍다.

요즘 무슨 일만 일어나면 '구속하라'는 말을 많이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고작? 그 정도의 처벌이면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다 해결이 되나? 피해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당한 사람만 바보, 천치가 되는 세상이다.

 

이번에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도 그렇다. 칼치기로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다고 도로 위에서 차를 세우고 다가와 폭행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사건이다. 이를 두고 처벌의 수위를 구속에 두고 있다는데 답답함을 느낀다.

 

'38년 (가해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교도소 격리'

'30억 이상의 배상금 강제추징'

 

이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닐까? 고작 구속이고 난폭운전, 보복폭행에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나오겠네? 아무리 법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살려두기 위해서 존재한다지만 요즘 정상적인 국민들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당하면 그냥 자기만 바보되는거니까.

 

일단 사건부터 살짝 언급해본다.

 

제주의 한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카니발 차량이 세단의 앞으로 칼치기를 한다. 아슬아슬한 간격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간격이 매우 좁고 차선변경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 차량이 대응을 못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뒷 차량이 창문을 내리고 일부러 따라붙어서 항의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또한 항의를 받았다고 다짜고짜 폭행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피해자 블랙박스도 공개해서 어떻게 항의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폭행이 있었고 운전자 뿐 아니라 조수석의 배우자에게도 위협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자녀는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벌어지기 힘든 사례로 폭력행위의 당사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처벌도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된다.

 

내 가족, 내 자식에게 위협을 가한 타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하나밖에 없다. 인생을 작살내는 것. 그런데 고작 구속? 법이 너무 약한거다. 무조건 돈으로 처벌해라. 최소 보상금 30억 때리고 가해자의 지출내역 3년치 뽑아서 그와 관련된 재산을 모두 강제처분해서 국고로 귀속시켜라. 귀속분의 10%는 보상금으로 지급하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가해자가 70세(완력으로 타인을 위협할 수 없는 나이)까지 사회와 격리한 뒤 출소때 힘줄을 다 끊어서 내보내라. 그게 맞는거다.

 

그렇게 해도 피해자 가족은 상처를 받고 사회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의 인생에 큰 사건으로 남아서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가해자의 3족을 사형시키고 3족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더라도 피해를 본 가족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언제까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릴 것인가? 언제까지 신체 구금으로 죄값을 대신 받을 생각인가? 자본주의 사회라면 응당 돈으로 죄값을 치뤄야되며 그 액수는 돈으로 사람을 능멸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된다. (최소 20억 이상, 재산의 50% 이상, 미납부시 3족에 대한 지출내역 감시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소득까지 강제 추징, 굶어죽던가 밥만 먹고 살면서 배상금을 내는 삶으로 떨어뜨려야된다.)

 

아무리 화가났어도 언쟁이 붙은것도 아니고 항의했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를 들고있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망가뜨릴 정도면 격리할 이유는 충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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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예전에 아산가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적이 있었는데 상대가 내리라길래 내렸다. 무서울게 없는데 피할 이유가 없어서 내렸는데 상대방이 너무 화가 많이 난 상태라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한 대만 치면 상황은 바뀐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욕만 좀 하다가 가더라. 자기가 죽을뻔했어도 폭력까지는 쓰지 않더라.

 

대학생때 사체과 선배가 여학생과 차를 끌고 가다가 경상계열인 우리과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더라. 우리는 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선배는 차 안에 있었는데 난 워낙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구경만했다. 그런데 여학생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었던지 콕 집어서 맨 뒤에있던 날 부르더라. 그래서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옆에 동승한 여자애를 보면서 한 마디를 했다. '옆 자리에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게 없냐?'(엄청 순화된 표현) 이래도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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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의 폭행, 그것도 가족이 탄 차량에 손을 넣어 운전자와 배우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아 파손한 일은 엄청난 일이다. 선처가 있어서는 안되며 저 사람은 사회에서 돌아다녀서는 안되는거다.

 

만약 이번 사건의 결과가 20년 이상의 징역과 20억 이상의 배상금 강제추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난 차에 무기를 구비하고 다닐거다. 내 무력과 상관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할 생각이다.

 

나 혼자일때는 욕하던 쌍라이트를 켜던, 앞에서 속도 줄이며 보복운전을 하던 상관없다. 워낙 시끄러운걸 싫어해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타고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없다.

 

어디 지켜보자. 대한민국의 경찰과 법이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세금을 걷기 위해 존재하는 포졸들인지 이번 기회에 확인이 가능하겠다. (물론 내 인생에서 경찰과 법은 목소리 큰 사람 편이었다. 그래서 난 이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평범한 일반인들은 주목해야될거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인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세상인지 이제 알아야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 글 내용이 너무 심하지요? 고작 저런 일로 저런 처벌은 너무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하고 난 뒤에 신고하고 처벌받는걸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다 이해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사족

 

솔직히 피해를 받은 운전자분, 창문 내리고 옆 차량 여자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좋은 말은 아니었을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홧김에 옆에 대놓고 항의하신거겠죠? 그런데 운이 나쁘게 상대방이 폭력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당한거죠? 아마 평소에는 반대의 입장에서 운전하셨을겁니다. 조금만 수 틀리면 차 옆에 붙여놓고 창문 내리고 분풀이를 했겠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사실 가해자가 휴대전화까지 빼앗아서 던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글을 적지는 않았을겁니다. 옆에 붙어서 항의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폭력이 없었다면 입장이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국도와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 띄워서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잡아서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건당 1000만원씩 물려야됩니다. 그래야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줄어들겠죠. 이건 인권 문제도 아니고 체제 문제도 아니라서 할 수 있잖아요?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