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수출규제 어떻게 봐야하나?

1990년대 동아시아의 기적과도 같은 성장률을 기록한 4개국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용이라 불렸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때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800년대부터 선진국이었지요. 20여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용이 아닙니다. 인정을 하든 안하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며,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20%의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라 완전고용에 가까운 지표를 보유하고도 사람이 부족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멸족할 일만 남은 세계 경제 대국인 셈이지요. 성장 동력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락을 세계에 알린것은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긴급 회동이었습니다. 중국이 끼어드는게 싫었던 미국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쇼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발언권이 없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이미 전부터 그들은 발언권이 없었고 이 부분이 내부에서 위기감으로 다가왔는데 판문점 쇼를 통해서 폭탄이 터진거죠.

 

＊ 요즘 북한이 왜 그렇게 미사일을 쏠까요? 쇼는 했는데 막상 협상을 위해서 실무진을 꾸리려고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쇼는 쇼였고 실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미국의 입장을 돌리고 싶어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거죠. 그러면 허둥대다가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해서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원래 한반도의 문제는 당사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직접 당사자에서 배제되었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에 발언권이 있었고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가노에 불과한 위치였습니다. 그게 오바마 때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트럼프에서 삐끗하기 시작했죠. 그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터져나왔습니다. 다 빼고 북한, 미국, 한국 셋이 테이블에 앉기 시작한거죠.

 

이로 인해서 현재의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동력의 상실, 외교적 지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모든 것을 잃었음을 만 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동안 기득권층의 독식으로 인해서 내부가 썩어가면서도 '잃어버린 20년'을 입에 담으며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그들에게 '실제상황'이 터진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수작을 부리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그들도 멸족을 각오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의 시작인거죠.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강적들을 보니까 그 박교수(보수 논객)의 생각이 저와 일치하더군요. (참고로 전 뼈속까지 진보입니다.) 뭐냐면 '메이지 유신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죠.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국으로서 130년전부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외교적인 술수를 부릴 수 있었던 최강 국가의 시작은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 참고로 한국은 유사 이례로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저 지위에 오른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오르지 못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이 싸우는거 보이시죠? 130년 전에 조선이 세계 열강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이유입니다. 해방도 우리 힘으로 못했고, 정부 수립도 우리 힘으로 못한채로 2019년까지 이어져온 국가. 다시 한번 식민지배를 받는다면 그때는 꼭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명분따위를 물고 늘어져서 논리를 탓 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전면전을 준비해야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한미일 특수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안정적인 동아시아 방어라인이 필요했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그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갖고 가려고 했죠. 소련과 중국이 밀고 내려오자 삼국 관계가 만들어졌지요. 이 상황에서 일본이 그냥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을까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130여년전 조선이 일본의 밥그릇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그 시점의 상황들이 2019년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쉽지 않지만 세계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나라 하나쯤을 노예국으로 전락시키는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행이라면 조선의 무지함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이겠네요.

 

물론 그 안도감은 정부의 3가지 대응을 보면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첫째,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점

 

100여년 전에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먹자는 협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죠? 설마 이번 수출규제가 정말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던건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2019년의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대가없이 도와달라고, 선진국은 후진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떼쓰던 조선 왕실보다 더 무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미일 특수관계에서 안보적 신뢰성을 운운하며 백색국가 지정을 취소하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핵심 부품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이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결정을 아베 자신의 영달, 극우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둘째, 여야 대표들과 청와대 회동

 

왜 국운을 걸고 쇼를하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뾰족한 수가 나올거라고 생각했나요? 지금 왜 야당이 난리죠? 기존에는 협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면서 야당에게 불법적으로 이권을 나눠주면서 야당 지도부에 권력을 보장하던 정치 형태가 문재인 정권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전 그래서 국정이 마비되었음에도 현 정권에 좋은 점수를 줬는데 이번 회동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서로 할 말만하다가 회동은 끝났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야당은 청와대의 흠집을 잡기 바빴고, 여당은 감싸기 바쁘더군요. 정치라는거 참 대단해요. 어쩌면 한국의 정치는 1000년전보다 더 무능한것 같네요. 이번 일본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정치라는 분야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연금과 모든 혜택들도 몰수되고 광복 이후 지급되던 모든 것들을 강제로 환수해야겠죠. 그들은 7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요.

 

셋째, 회심의 일격이 지소미아(GSOMIA)라니?

 

사실 지소미아 협정 파기라는 카드는 한미일 특수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카미카제 같은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미국이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에게 양보하라고 권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줘야만 문제가 해결되지요. 일본이 그렇게 약한가요? 아니 한국이 그렇게 강한가요? 왜 은장도부터 꺼내요? 일단 소리를 지르고 범인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힘 없는 여인이 의지가 확고한 나쁜 사람을 앞에두고 은장도를 꺼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죠. 하지도 못할거면서 겁에 질려서 꺼낸 카드,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이 너무 쉽게 꺼낸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국이라면요. '파기하면 한반도에서 손 떼고 애초 계획대로 일본과 쭉 함께 간다.'고 생각할거 같네요.

 

저는 이 세번째 이유를 보고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걸 들킨거니까요. 대체 지금까지 뭐했나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성장했던대로 잘 될거야라며 정치인들 밥그릇 싸움하기 바빴죠? 나라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무력조차 갖지 못한채 대통령 자리 돌려먹기나 하면서 놀기 바빴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바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나요?  지금도 여야는 싸우기 바쁘죠?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헤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일이 터진 후부터 뉴스를 안 봐요. 10년? 15년?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까? 궁금하네요. 제가 아직 젊으니 그 꼴을 확인하고 세상을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기록으로 남길 필요도 없네요. 한국은 역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게 지금 증명되는 중이니까요.

 

혹시 식민지 전락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간단히 예를 들게요. 자국 국민은 사람이라서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개, 돼지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식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죠? 강제로 마구잡이 교배를 시켜서 개체수를 늘려서 사육하죠? 식민지에 사는 사람을 그 개, 돼지처럼 부릴 수 있게되는겁니다. 그럼 노동력 감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대규모 수용소를 만들어서 가임기 여성을 감금시키고 강제로 임신시켜서 노예들을 생산하면 되니까요.

 

비약이 심하다고 욕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신 지배층들은 너무 태평하네요.

 

사족

 

투표권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은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된 적이 없죠. 저 조차도 100년은 더 지나야 말이라도 꺼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너무 일찍 시작을 해버렸네요.

 

제 생전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100년 뒤에도 이 나라가 존속되고 있다면 집권 여당에 의석의 80%는 몰아줘야됩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어도 한국은 꼭 그래야됩니다. 이 놈이든 저 놈이든 어쨌든 혼자서 하면 잘 하고 싶고 칭찬듣고 싶어서 안달하는게 한국인이라 한 쪽을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어떤 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고속도로를 내는데 찬성파와 반대파가 10년 넘게 협상해서 만장일치로 타협을 했다고 하지요. 한국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타협이 아닌 협잡을 하지요. 그것도 반대파 전원이 아닌 지도부 몇 명에게 이권을 나눠줘서 반대 집단을 무력화 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 자리를 줄거면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몰아주는게 낫습니다. 그럼 잘 합니다.

 

일단 이 나라가 열강의 반열에 들었으면서도 열강의 장난감으로 전락하는것부터 막고 생각해야겠네요. 조선은 무능해서 당했다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입니다. 분명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관여할만한 카드가 많이 있을거에요. 그걸 써서 일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완력으로 일본을 눌러주기를 기대하며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낸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가 미국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130년전 조선으로 보일것 같거든요. 힘 없고, 무지하고, 나약한데 비겁한 국가.

 

이 일을 처리하는 지배계급들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너희들끼리 돌려먹잖아요.

 

＊ 여기까지 8살짜리 유치원생의 소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