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네요. 4대보험을 제외하면 대략 160만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상승하는 기준 덕분에 기업들이 위축되는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내 편, 네 편 싸움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면서 전년대비 2.9% 인상이라는 최소 폭 변동이 이루어져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털 사이트의 덧글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이지요. 여론이 아니라 특정 정치 집단의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야되니까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네티즌들의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그 수위를 높여가는걸 보면서 문재인때문이 아니라 저 덧글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싶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시스템에 반하는 것이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평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안타깝네요. 필자와 같은 한량도 직장생활 10년 동안 단 한번도 이 기준을 신경쓴 적이 없는데 백수 무지랭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씁쓸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한번쯤 왜 덧글을 통해 분노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020년 기준은 최선은 아니었어도 그에 근접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노하기보다 공감하고 이해할 문제입니다. 솔직히 최소 기준의 월급이 180만원에 육박하는건 상당히 고무적인것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에서 왜 최저임금 제도가 생겼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자는 많아지고 사용자는 줄어들게됩니다. 결국 일자리가 귀해지죠. 그러면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주고도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이 바로 이 제도지요.

제도의 원래 목적을 생각했을때 경제 주체들 중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심리를 고려한 이번 결정은 옳았다고 봅니다. 필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서로 원하는 값을 적어내고 투표를 통해서 2%대의 인상폭으로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삼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결과에 불복한다는건 애초에 협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싸움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싸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급격한 인상 문제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 모두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가 맞는 것인지, 지금의 경제 구조, 기업들의 급여 지급 형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두 집단 모두의 희생과 불편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인다면 그 에너지를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고집을 부리면서 급격하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만약 그랬다면 2020년에 진짜 어려웠을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모두 다 위축되었을테니까요. 지금은 세계가 다 같이 성장하던 시기를 벗어나 안정화에 접어드는 과도기입니다.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에 너무 휘둘리면 자칫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는 제발 무조건 적게주고 싶다. 혹은 무조건 많이 받고 싶다.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결되어야하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p.s 제발 모두에게 불리한 싸움은 좀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