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환자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구성원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장난이라는 이유로 수 많은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잡혀봐야 고작 솜방망이 처벌 밖에 안 받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금 본 뉴스에서는 10대 청소년이 허위 정보를 사실인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다고 한다. 그래봐야 청소년 보호법이니 미성년자니 장난으로 한 것이니 하면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지?

이에 대해서 필자는 징벌적 처벌이 상징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붙을까?

확진자 0명인 상태로 최소 14일, 최대 30일 동안 유지, 현장에서 활동한 인력들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가 확진자 없이 종료, 기존 확진자의 퇴원 후 14일간 증상 발현이 없을 때이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0명이라고 가정해도 기존 환자가 전부 다 퇴원할때까지의 기간에 현장 인력들의 자가격리 기간까지 다 끝나야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종식'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최소 30일이 지나야 의미있는 안정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생산자 및 유포자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일상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범죄자다. 국민 1명에게 준 피해당 1일씩 구금을 하더라도 최소 2000만 일 동안 감옥에 있어야된다. 적발 즉시 종신형 확정이지.

징벌적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왜 가혹한 처벌을 해야되는가를 설명하겠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을 알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겠지?

유튜버

유튜브는 영상 재생횟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 재생 1000회당 수익을 나타내는 cpm은 보통 3~4달러가 나온다.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2달러가 나올수도 있고 10달러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이슈의 경우 3달러 정도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이슈 영상은 다르다.

왜?

손 소독제, 마스크,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 등 다양한 광고주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주제라서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거짓을 만들어서 파는거지.

※ 실제로 애드센스와 관련하여 이번 전염병 관련 글을 적어서 쏠쏠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일반 이슈 컨텐츠와 다르게 광고주가 꽤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광고주 중에는 사기꾼들도 많다.)

일반인 (학생, 직장인 등)

필자가 pc 게임을 열심히 한다는건 이 블로그의 다른 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필자는 33년째 장기 우울증이다. 어쨌든 본인이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최근 4~5년 사이에 신기한 광경을 자주 목격한다. 바로 게임 내 채팅만으로 나와 비슷한 정신 상태인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0년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쉽게 나와 비슷하게 채팅을 하는 게이머들을 볼 수 있다.

그런 부류의 인간이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있고 그들 중 일부는 성취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기만하는 행위를 장난으로 한다. 또한 장난으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장난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난해서 부모님이 힘 없는 가정의 자녀들만 골라서 집단으로 괴롭힌다.

그들은 그렇게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장난으로 만들어 퍼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즐긴다.

결론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돈벌이와 장난을 위해서 국가 전체가 위기에 휩싸이는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처벌을 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사회는 좀 더 긴 시간을 전염병과 싸워야 될테니까.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면 일부 국민의 희생에만 의존하지말고 국가도 그들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서 집행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아이들 장난에 국가가 휘청거리는건 막아야되지 않겠나?

사족

체제를 유지하고 민의를 존중하면서 국난을 잘 극복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앞으로 6개월 넘는 시간이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면 극복하더라도 칭찬을 듣지 못 할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집행으로 개인의 일탈을 억제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종식시키는것만이 멈춰버린 성장 동력을 다시 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