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공의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집단 행동이 지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정부와 정치인

※ 이 글은 가방 끈 짧고 인생이 파멸한 패배자로 전락한 키보드워리어가 적는 잡담입니다.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말고 재미삼아서 밑바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전공의 파업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병원 설립 추가 등의 안을 내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광역급 대도시가 아닌 외곽(시골)에서 몇 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생각했고, 인력이 부족한 과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정원을 늘리고, 강제 배치를 통해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잔소리 하지말고 그냥 해' 라며 전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는 등의 행위가 그저 '환자를 생각해서 좀 따르라.'는 메시지만 듣고 나오는 과정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일본군이 식민지 노예를 다루듯이, 군정의 군인들이 시민에게 정해진 결론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 결과 소극적인 의사 표현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정책에 끌려가서 희생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공의협의회는 전체 파업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금요일에 잡힌 수술 스케쥴 중 급한 건은 목요일까지 다 당겨서 해 놓고, 대체인력을 알아보고, 월차, 연차를 써서 진행된 집단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단행동이 이루어질때까지 정부는 '너희들의 희생은 환자를 위한 것이 될 것이야. 그러니 군말하지말고 그냥 따라라.' 며 협상의 의지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한국의 정치는 아직까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것에서, 군정의 그것에서 한 치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국회와 정부가 고민해야되는 일인데 그것을 행하는 방법이 그 시절의 그것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돈이 들어갈 곳을 힘으로 눌러보고 눌리면 (복종하거나 개뼈다귀 같은 논리에 순응하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을 한 거죠. 그리고 시끄러운 곳, 말 안 듣는 곳, 표 떨어질 곳에 세금을 분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타인의, 국민의 피를 빨아서 성장한 흡혈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뀔때가 되었고 그 몸부림이 지금 이루어지는 파업입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는게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지의사를 밝힙니다.

진보가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었을때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 숫자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였나? 의료진의 이윤 추구권을 침해하고 공공의료에 힘을 실어주면서 비상 상황에서 활동할 사람이 부족했다고 기억합니다.

자유 진영,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들이 능력을 갈고 닦아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남보다 더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져서 수익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럼 다시 유입이 줄어들면서 균형을 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직종의 이윤추구권을 강제로 제한하고 국가의 입맛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노동력 상자로 쓴 것의 결과입니다.

지금 전공의 파업이 일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권당과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들이 믿는 소신을 위해서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중국과 같은 체제(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공산주의)가 갖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아걸어도 거대한 시장이 갖는 매력이 외부 세력에게 군침을 흘리게끔 하는 땅이라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를 바탕에 깔고 꽃 피운 민주주의가 답입니다. 자본의 힘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을 제도와 법으로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나라죠. 그리고 그것이 진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겁니까?

의사들이 힘이 아닌 목소리를 내는데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않고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필자가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도 최소한 '우리가 선택한 사회 시스템이 잡음없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라는 기본은 지키려고 노력해야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의료 분야의 파업이 실제로 발생하게 만든데에는 집권당과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보수의 정치는 이해 집단의 이윤 추구를 장려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습니다. 진보는 그들이 제시한 큰 줄기에서 약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보완하는 안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가 보수보다 좀 더 지루하고, 티도 안나고, 돈도 안되고, 피곤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사람을 뽑을때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뽑겠다.' 라는게 보수라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185만원은 줘야되고 야근 수당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쉴 수 있도록 해야되고, 명확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부가조항을 달아놓는게 진보라는 뜻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이 해야되는건 대화고 그 테이블에 앉을때는 협상을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집권당은 그런 자세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의 정권, 예전의 정치인들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해서 자신들도 똑같이해서 우리가 꿈꾸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악하는건 그들이 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 결과 7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희생과 노동력 착취, 인권 유린 등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창출된 가치에 의해서만 나라가 발전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착취 당하고 유린 당하던 노예들은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최소 고등교육을 마친 시민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능한 행정력 만으ㅗ는 돌아가지 않는 국가가 되었지요. 그러니 이번 전공의 파업을 통해서 위정자, 공무원, 정부에 구성원들이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업을 통해서 전공의협의회로 대표되는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정부의 차례입니다.

※ 쉽지는 않겠죠. 써야되는 100원을 강제로 눌러서 아낀 뒤에 5명이서 20원씩 나눠먹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써야 할 곳에 그냥 쓰자며 나머지 4명의 미래 수익을 걷어차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게 그 자리니까 이제 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을 거부하고 편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기조로 접근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족1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때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치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던 의료진들에게 국민적인 환호와 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의료진은 일방적으로 희생했고 국가는 그들에게 강제로 사명감을 요구했습니다. 인력만 충분하다면 3개 조로 나눠서 2주 격리, 2주 활동, 2주 휴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고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끄집어 넣어 상황 유지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또 다시 누군가에게 강제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공의 파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2

일본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정치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기된 논란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을 잠재워야만 정책을 펼칠수가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귀찮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일 쉽고 편한 폭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폭력은 제일 쉽고 편하지만 제일 무식하고 질 떨어지는 의사표현이거든요. 또한 폭력은 실패했을때 3족의 가산이 몰수되고 구성원은 전원 참수되어 멸문의 죄값을 받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아직 대한민국은 그 죄값을 묻지 않았고요.

그 죄인의 이름에 당신들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