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 화제가 되었던 변희수 전 하사가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고 강제로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군 복무를 하지 못하는 근거가 아직 법령에 없다며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남겨봅니다.

성 소수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골격이 남자여도 본능이 여자일 수 있는거죠. 그러한 경우 대부분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을려 숨겨야하고 사회적 통념에 맞춰서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려고 조금씩 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런 성 소수자들의 선택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선택을 용기있게 한 것이기에 특별하게 대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선택은 자신만의 것에서 지키자.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선택, 소신이 옳다고 믿는다고 그것을 사회적 통념에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당하다고 외쳤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합당한 이유

변 전 하사는 남자로 부사관학교를 입학하여 교육 과정을 마치고 군에 부사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각하고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결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은 여자라며 여군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의를 하여 심신장애3급으로 강제 전역을 시켰습니다.

이유

1. 20년 넘게 남자로 살아온 사람

만약 변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같은 생활 반경에서 활동하게 될 여군들은 변씨를 여성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만나게 될 동료들은 어떨까요? 그들과 강제로 섞어놓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성으로 살아온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임을 정말 모르나요? 그런데 왜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는거죠?

2. 평생 동료를 차별하게 된다.

군대든 사회든 내부에서도 경쟁을 하게되고 지위를 다투게 됩니다. 만약 변씨가 여군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나 그에 걸맞는 골격을 타고난 변씨와 같은 선에서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자체로 패널티를 받는 것입니다. 변씨가 전역을 할 때까지 그와 같은 시기에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여군에게 불합리한 조건에서 싸우도록 강요하는 것이지요. 이게 옳은 일일까요?

여군으로의 재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평등이 요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트렌드지만 엄연히 남자와 여자는 골격부터 모든 것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죠.

＊ 제가 블로그를 12년 했는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처음 시키는 일이 자신의 계정에 블로그를 만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 감탄을 합니다. 왜? 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글의 내용, 어투, 분위기 모두 다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나 20년 넘게 살다가 여성으로 전환을 한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여자였던 지원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조건에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능력만으로 충분히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지원한 다른 사람들은 변씨의 존재만으로 이미 감점을 받는 거죠. 이게 옳습니까?

마지막으로!

▲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단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죽어라'고 명령을 내릴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세상이 변하니 그런 단체에서 꼬리표를 달아주려고 꽤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할만큼 했어요.

결론

결국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으로 전환을 한 변씨가 남군에 머무르며 활동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여군으로 보낼수도 없고, 여군으로 다시 지원해서 재입대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족

분명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하고 그것이 사회적 통념에서 빗나간다고 하더라도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면 안됩니다. 피부색이 다를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수도 있는데 보편성을 잃었다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자고 다른 이의 그것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슬로건으로 계속 문통에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자주 보이는데요.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얻게 될 하나의 판결이 그대들에게 무엇을 쥐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작 변씨 한 명이 느끼는 피해망상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소수자 혐오에 대한 당당한 저항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동성을 사랑하든, 성 전환 수술을 하고 다른 성별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하다고 외치면서 사회 전체에 특혜를 요구하지마세요. 더군다나 정치인의 입지를 공격해서 원하는걸 얻어내려고 뱀의 혀를 놀리는 일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입니다.

자꾸 특별 케이스, 문통 패스를 써서 사회적 통념에 자신들을 합류시키려고 억지부리지 마세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년도 짧다고 생각될 정도의 문제이고 아직까지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번 일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먹칠하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네요.

당신들이 내야 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