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예 판결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솔직히 필자도 관심있게 지켜본 사건은 아니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보고 피식 웃었다. 아니 의아했다. 그 사안이 합의가 되는 문제인가? 또한 그 부분이 양형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이 되는 문제인가?

일개 블로거의 입장이지만 내 생각은 '피해자가 외주 업체에서 파견된 젊은 여성 스태프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본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대적 약자였기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약자의 지옥

아는 지인이 10여년 전에 술자리 안주거리로 내 뱉은 말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그 말을 자주 사용한다. 씁쓸하지는 않다. 그저 돈 많은 연예인이 여성을 유린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나라에서 자식을 낳지 않는 삶을 선택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독재자도 아니고 고작 연기자 신분인 가해자의 영향력으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하고도 정상적인 처벌을 집행하지 못하는 나라라니 기가 찰 뿐이다. 대체 일반 국민들의 머리 위에는 몇 명의 지주가 자리를 잡고 있는건가? 무섭다.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강지환의 입김에 의해서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위치였고, 타인의 집에서 술취해 잠들었다고해도 다른 방에서 자는 상황에서 강씨가 찾아가서 벌인 일이었다. 또한 2명이 있는데 한 명씩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라는걸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뜻이다. 알아도, 들켜도 피해자가 강씨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거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다. 이게 합의가 가능한 문제인가? 그런데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 같은걸 써서 냈다.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을까? 재판부는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반성이 처벌 수준에 영향을 끼치면 안되는것 아닌가?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강력했다면 합의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죄값을 다 받았을텐데 씁쓸하다. 고작 연기자 한 명의 재력으로 2명의 성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썩어빠진 사회라는게 안타깝다. 

사실 징역을 몇 년을 받던 그것이 반드시 집행되었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더 길게 선고하고 실형을 피하게 배려? 한 상황은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 결국, 피해자가 재판부나 경찰, 판사의 신상에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약자였기 때문에 사소한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것처럼 합의를 했고,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때린 것이다.

'그냥 피해자가 힘 없고 빽 없는 젊은 여자라서 이렇게 된거지'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오직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만이 존재하는 약자의 지옥일 뿐이다.

사족

외주 업체에서 파견된 스태프, 업계에 소문이 돌면 일을 못하겠지. 정직원도 아니고 파견으로 나간거면 관련 업종까지 소문이 쫙 돌거다. 국민들이 너무 못 살아서 이런 일을 겪고도 합의를 해야되는 나라.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까 싶다.

하긴 보조 출연자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돌려가면서 유린해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대 배우인 남자와 스탭인 여자 사이의 문제는 일도 아니겠다. 무력을 키워야지. 그게 최고인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슬슬 총기휴대 허용하자. 언제까지 국민들을 노예 부리듯이 할건데?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판사나 사법부의 판단력이 상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기 휴대 및 의뢰를 허용하자.

＊ 사설은 지금도 있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