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feat. 대처방법)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법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많은데요.
제 경우에도 자동차를 처음 끌기 시작했을때 사고가 발생한지 모르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책임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 사안의 중대함을 모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죠. 거기에 법적 처벌이나 방어하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서 그냥 조사를 받고 합의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경우 처음이었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기에 운이 좋게 넘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크게 부풀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입건되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생계에 타격을 받을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벌의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빠른 대처가 결과를 만들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을 시작하기 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해당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글을 읽지말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수위
작년에 0.05% 이상부터 100일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을 받았던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술을 즐기지도 않고 술자리가 예상되는 날은 아예 차를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서 이제서야 상세 처분 수위를 봤네요.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법이나 사회의 관념이 아직까지 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기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상관없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몰라서 가격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균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본 내용은 각각의 사례에 대응하는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업계에서 대략적인 수준으로 언급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하고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은 보통 수임료 300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330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예를들면 행정심판으로 끝날 경우 100만원 정도가 들 수도 있고 경찰 조사시 동행, 재판 참석 등의 상황이 추가되면 요금도 더 오른다고 하지요. 이 외에도 재범이거나, 상습적으로 적발이 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더 높은 비용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수임료 500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 정도인데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경우 80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처다.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을 신경쓰다가 초기 대응이 늦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가격보다 선처에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소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수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 꼭 일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피의자로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 작년에 음주 사고로 피해자 가족이 4명이나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넘게 나왔을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음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에 자료를 잘 모아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혐의 이유가 혈중알콜농도 측정 전에 입 안을 헹구도록 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수치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극단적인 사례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도움을 받아서 증거 수집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대응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하여 제대로 된 행동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행위 자체는 나쁘지만 일은 벌어졌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주저하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할까요?
사고가 없이 단순 적발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만 생각했을때 투 아웃까지는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의 적발, 사고 발생으로 인피, 물피 발생 등의 상황이 추가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때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용하느냐,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서 찾아가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곳에 의존하지마라.
상황이 발생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비용을 알아볼 때 적어도 2~3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일례로 운전자가 너무 겁을 먹어서 처음에 대형로펌을 갔는데 2천만원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는데 6백만원을 제시 받았다네요. 사실상 두 사무실이 사안의 중대함을 동일하게 보고 비용과 프리미엄을 계산해서 가격을 제시한거죠. 대형로펌이 비싸고 다른 곳이 저렴한게 아닙니다.
＊ 해당 분야 권위자에게 조언을 듣는데 시간당 100만원을 준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데 시간당 30만원을 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조언의 효과는 동일할때를 가정한 예입니다.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고와 처분에 대한 공포심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했고 반성도 하지만 이미 일은 일어난 뒤입니다. 후회보다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줄이는게 당연하지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하게 음주측정거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 자체가 추가 형량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약간의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가 검문에 걸려서 시간을 끄는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처분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이라도 해당 행위로 경찰과 마주했다면 술을 끊는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면서 제 생각까지 남겨봤는데요. 해외에서 해당 행위를 예방하고자 만든 포스터를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런 포스터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면 맞은편에 차량이 아니라 가족을 세워야지요. 기술이 된다면 남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까지 같이 세워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함을 알려야 합니다.
사족
이 글을 보는 분들은 현재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한 마디만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행위조차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행위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의죠. 그러므로 술을 끊기를 바랍니다.
＊ 이미 일을 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절대, 다시는 이라는 단어는 거짓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술을 끊는게 제일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을 위해서라도 술은 끊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짜 즐거움에 진짜 행복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